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423
  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580
  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3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3043
  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
 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51201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138
  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 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336
  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 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광주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10548
  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
   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